美, 中 WTO 제소 압박… 美-中 무역분쟁 붙나?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하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에 돌입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정책을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은 기업들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만큼 WTO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철강업과 정보산업, 제지업 등 제조업체 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바람에 값싼 중국 제품이 물밀듯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세계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미국 내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다.

미국이 무역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3번째이다.

미국의 중국 제소에 따라 두 나라의 무역대표들은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을 벌이되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WTO는 제소 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중국이 보조금 지급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WTO 소송에서 미국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제네바에 있는 WTO 중국 대표부는 미국의 제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하 양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즉각 환영했다.

상원 재정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타나주) 상원의원은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없애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시장의 개방과 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엥글러 전미제조업협회장은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를 핑계삼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나라는 현재 우주 무기개발계획(스타워즈)으로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 압박을 놓고서도 내부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