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대통령 개헌카드에 ''특검제''로 맞불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특검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와 제이유사건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공개 제안하며 여론탐색에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김정훈 의원은 19일 국회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이유사건과 바다이야기, 김흥주 로비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들은 내부자와 권력실세가 관련돼 있어 수사의지가 약한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낼 수 없다"며 "한점 의혹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이유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보고서에는 제이유그룹이 정관계에 뿌린 로비자금이 100억 원대에 이르고 한 권력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받은 뇌물금액이 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단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며 일련의 검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바다이야기나 김흥주 로비의혹사건 등은 한결같이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하는 사건이지만 철저한 수사없이 어물쩡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16일에 이어 또 다시 검찰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일련의 특검제 관련 발언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특검제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이유사건과 바다이야기 수사가 종결국면을 맞고 있고 당 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제 도입을 제안한 점으로 미뤄 특검제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수사를 모니터한 결과 수사가 크게 미흡하게 보여 특검으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그러나, "특검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활동 등을 통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대변인은 "검찰수사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끝나면 특검이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의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미진한 검찰수사를 특검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특검제 주장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정국 조성과 이로 인한 대선판도 흔들기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의혹사건 수사가 결국 한나라당 후보 흔들기로 결론난 점을 고려해 검찰권력 견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