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택 문제 집중 중산층 이상 시장에 맡겨야”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부’라고 할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정부와 국민은 온통 부동산에만 매달려 있다.

국가 현안도 뒷전이다. 집값이 오른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지난 3~4년간 집값이 폭등했던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별다른 정책을 쓰지 않고도 올들어 집값이 하락하는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초강도 규제정책이 수십차례 쏟아졌지만 한국의 집값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있다. 자칫 일본식 버블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원인 진단과 대책, 주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다면 주택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집값 급등의 원인이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꾼 책임론만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쏟아내며 주택공급을 급감(急減)시켰으면서도 ▲개발계획 남발로 천문학적 토지보상비를 풀어 ‘집값 급등의 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정부가 출범한 2003~2005년간 풀린 정부 보상비만 37조원이나 되고 앞으로도 수십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저금리 정책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 끊임없이 돈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80년대 말 버블 극성기 일본에서 나타났던 ‘개발계획 남발→지방 지가 폭등 →대도시 주택가격 폭등’ 현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는 근본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부유층의 주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부렸다는 것.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정부가 서민주택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노무현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프랑스·싱가포르 등도 서민주택만 정부가 관여할 뿐, 한국처럼 강남권 주택같이 부유층이 사는 주택을 정책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주택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아파트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보통 3년이 걸리고, 신도시는 6~7년이 걸린다. 한양대 김관영 교수는 “주택 가격은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은 정부에 당장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정부도 당장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면서 문제가 점점 꼬여만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