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에 재건축 규제완화 요구하겠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정부측에 부동산세제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요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그동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니 이를 조정하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해왔다"며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정부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3년간 부동산정책이 계속 나왔지만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강화나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지만, 한나라당 주장처럼 공급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부도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금 인상의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념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부동산정책으로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한 "정부에 재건축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고 집이 지어지더라도 원가 상승요인이 생겨 집값이 다시 높아지는 악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북 뉴타운 개발이나 강남 신도시 등에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처럼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