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며 내놓은 유화책이다. 그 내용이 특혜에 가까운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입에 올려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 불패 신화’를 또 입증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도 쏟아진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엄정 대응’ 방침이 일거에 무너진 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와 ‘의사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결단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유화책을 마지막으로 더는 의료 개혁의 원칙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개혁의 동력 자체가 상실돼 복구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의료계도 책임감있게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만큼 후년 이후의 정원 조정에 관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필수의료 확충을 비롯한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 바란다. 5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이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