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 정부도 '적폐청산' 때문에 정권 교체 당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권에선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라고 지적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금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후에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아이템을 잘 선정하면 야당 지지자들도 반박하기 어려워한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적폐청산’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며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한 금 전 의원은 “기세 좋게 출발한 정부가 2년쯤 지난 후에 해놓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당황하고, 집권 3년 차, 4년 차가 되면 무리하게 레거시 쇼핑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서 “하지만 집권 초기에 느끼는 직전 정부에 대한 단죄의 유혹은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것인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TV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슷한 염려를 했는데 네이버 뉴스에 달린 2000개가 넘는 댓글 대부분이 욕이다”라며 “아마도 윤 정부를 좋아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단 댓글일 텐데 주된 논조는 왜 문재인 편들어 주느냐는 거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다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라고 충고할 때 박근혜 정권이나 mb정권 편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당연히 새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라는 마음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지지자들은 지금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질적으로 다른, 정말 법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바로잡은 작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적절한 선에서 멈추고 할 일을 하겠다’라면서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금 전 의원은 “그리고 2년 후쯤엔 애초에 했던 생각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며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 같은 건 다 저버리고 상대편을 몰아붙일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들을 했다.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8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지금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덮은 것만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도 사람인데 공을 다투게 되다 보면 나중엔 대통령도 브레이크 못 밟는다. 이건 초반에 잡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2년 동안 열심히 적폐청산을 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됐다”며 “민주당이 그거 때문에 정권교체를 당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초기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1~2년 지나면 ‘한 게 뭐냐’ 이럴 거다. 적폐 수사를 반복하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