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시장 여전히 불확실…코인 소득 과세 더 미뤄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장이 잘 가동될 때 이뤄져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가 완료된다면 합리적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사장을 지냈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대평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암호화폐시장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시세를 지적하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3년 세종시 출생 △고려대사범대부속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 (사진=노진환 기자)

홍 의원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과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를 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으로,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10월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내년 1월 과세를 앞두고 또 다시 과세 유예론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선 캠프뿐 아니라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코인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시장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지 숙고한 뒤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 지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CBDC가 자리 잡을 경우 암호화폐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분석이다. 홍 의원은 “현재 시장에는 말도 안되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많다”며 “CBDC가 나오면 굳이 (안정성 없는) 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주식과 코인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했다. 홍 의원은 “젊은 층들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 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산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나 투자철학이 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 증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가수익비율(PER)이 13배까지 올라온 만큼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당장 주식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화폐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주식, 코인 등) 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홍 의원은 증시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한 뒤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미래 전망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투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미래에 영업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며 “그린사업 등의 분야에서 (성장성 있는)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