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이번주 재개…檢도 예의주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곧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연다. 지난해 10월30일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5달 만이다.

재판은 지난 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법원 권고로 지연됐다. 이후 피고인 중 한 명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재판부에 “재판 날짜라도 정해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후 재판 일정이 잡혔다.

이 사건은 지난 법원정기인사 이후 형사합의21-3부에 배당됐고 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곧 열리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송 시장 공약수립에 도움을 주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경찰에 청탁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보며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과 함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