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분양 줄었다고 안도할 때인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5만 5103가구로 전월(6만 737가구)보다 9.3% 감소했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시장 경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지난해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간소화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호황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와 미국발 금리 인상설,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서서히 증가했다. 작년 8월 3만 1698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그해 12월 6만 1512가구까지 늘어난 것이다. 4개월 새 두 배 가까운 증가세다.

그랬던 미분양이 올해 들어 줄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기준 미분양은 6만 737가구로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데 이어 2월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시장이 딱히 좋아진 것도 아니다. 미분양 물량이 준 것은 물량이 자체 해소됐기보다는 올 1~2월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를 인정했다.

미분양이 줄었다고 해서 결코 안도해선 안된다. 주택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허가 물량은 5만 372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무ㅡ려 61.3% 증가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요즘 시장을 들여다보면 공급자(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관망세다. 자칫 시장이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음달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 침체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는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와 시장 상황, 거시경제를 감안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 감소에 안도할 게 아니라 인·허가와 분양, 입주 등 세부적으로 주택시장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모니터링만 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