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없는 건설업계]재개발·재건축 '부실 채무' 부메랑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빌려준 돈 133억원을 떼일 바엔 세금 30억원이라도 감면받겠다.” 지난해 9월 현대건설(000720)이 부산에서 내린 ‘통 큰 결단’이다. 구포6·당감3·당감8 주택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에게 빌려준 조합 운영비(매몰 비용) 회수를 포기하고, 이 비용을 손실 처리해 법인세라도 일부 보전받기로 한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열을 올렸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경영 실적을 갉아먹는 부실 우발 채무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건설업계가 빠진 세 번째 수렁은 바로 이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발을 담갔다가 골치를 썩이는 것은 현대건설뿐만 아니다.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조합과 대여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성 악화로 인해 사업 추진 중단·조합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구역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SK건설도 지난해 4월 부산에서 13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과거 시공권을 따낸 동구 초량1-2구역 조합원들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채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인근 부산 진구 전포1-1구역에서는 GS건설(006360)이 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여금 132억9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서울 성북구 신길음 구역과 경기 부천시 소사본5B구역 조합에도 각각 20억5200만원, 24억원 규모의 대여금 및 입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000830)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 성북구 석관1구역 조합에게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구액은 각각 402억6800만원, 99억2400만원에 이른다.

송사가 꼬리를 물며 사회적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 임원들은 지난해 6월 조합원 57명에게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림산업(000210)이 앞서 4월에 매몰 비용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임원들에게 먼저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에서 해산한 모라3구역 재개발 조합원 8명도 가압류 소송에 휘말렸다. 시공사인 대우건설(047040)이 7년간 빌려준 돈 48억원을 내놓으라고 가압류를 신청해서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을 접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2012년 2월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이후 현재까지 187개 정비(예정) 구역이 해제됐다. 앞으로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SK건설·대림산업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출 지급 보증을 선 금액은 4조1849억원에 이른다. 업체당 7000억원 꼴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매몰 비용 회수를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지만 섣불리 채권 회수를 포기하면 배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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