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취득세 인하, 매매수요 자극 못 하고 세수만 감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취득세 인하는 주택 매매수요를 자극하지 못 한다는 내용의 실증연구 결과를 서울시 측이 내놨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의 명분으로 삼은 거래 활성화 효과를 학문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을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실었다.

이 논문은 15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지난 2006~2012년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 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했다. 도출된 주택수요 함수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주가, 소득, 양도소득세 중과세 더미, 글로벌 경기침체 더미, 취득세 인하 더미 등 7개 변수를 갖는다.

임 연구위원은 “(주택수요 함수에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수요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만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 중앙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논문 내용을 인용,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