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

[조선일보 제공]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건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비판한 이후, 범여권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金成勳) 상지대 총장은 10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FTA는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이며 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참여정부는 경제와 문화를 팔아먹은 정부로 역사적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모’ 대표 노혜경씨도 이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자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FTA 관련 간담회를 열고, “노 대통령과 몇몇 사람이 FTA를 추진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비상 시국선언을 내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IT산업노조는 FTA 항의를 위해 11일 미국 백악관, 의회, 국방부에 무더기 이메일을 보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고위 관계자는 “식민지 운운하는 것은 19~20세기적 발상”이라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지 않고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부 차원의 홍보 대책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찬반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돼 미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협상시한(내년 3월)까지 사회적으로 큰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