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반덤핑 조사..韓철강 '동네북' 되나

EU 세이프가드 발동…터키·CIS도 조사 개시
캐나다 두 차례 연속 반덤핑 조사…中도 가세
"확산 넘어 강도 높이면 韓 수출·입 직격탄"
  • 등록 2018-08-17 오전 5:55:00

    수정 2018-08-17 오전 5:55: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세계 철강시장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라 전세계 철강 무역 시장에 보후무역주의를 적용한 이후 유럽연합(EU)을 비롯 중국, 캐나다, 터키, 유라시아 등 연이어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무역장벽을 높이는 모양새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장 국면을 넘어 강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넘어갈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직접적 피해는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16일 철강 및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1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쿼터제를 도입키로 한 이후 전세계 각국의 유사한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제품군 및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 철강재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와 함께 일부 제품군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터키는 미국의 쿼터제 부과 시행 전후인 5월 수입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갔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는 이달 7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EU는 지난달 19일부로 세이프가드를 잠정발동한 상황이다.

EU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네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총 수출액은 29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전 수입국을 대상으로 3년치 평균 수입물량 100%를 기준으로 이를 넘기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큰 위험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에 따라 25% 고관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터키 역시 2016년부터 우리나라 철강재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시장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터키에서 두번째로 높은 8억8000억달러 수준이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현재 우리나라 철강재는 면세 또는 3%대의 낮은 관세를 부과 중으로, 행여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

한국산 철강재 대상 반덤핑 조사로는 캐나다가 5월 냉연강판, 7월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캐나다의 경우 현재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 중 60% 이상이 철강제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중국 역시 포스코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연코일 반덩핑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문제는 이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을 넘어 강도를 높일 경우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은 미국의 관세장벽에 따라 중국산 철강재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조치 수준에 해당한다. 향후 철강재를 둘러싼 분쟁이 가열될 경우 조치 수준이 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EU만 해도 이번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이후 200일 뒤 최종조치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쿼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철강시장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와중에 당장 피해가 없다고 손 놓고 있는다면, 향후 이같은 조치들이 강도를 높일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국내 시장이 중국, 인도, 터키산으로 공급과잉을 빚을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내수시장이 수입산 철강재 공세에 취약한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내 내수 시장의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불안감은 다행이 높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이 국내 내수 시장이 중국산 철강재에 시달릴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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