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났다…롯데·효성·농협·홈플러스 등 대형재판 줄줄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제히 법정 문을 닫았던 보름 동안의 휴정기가 끝났다. 법원은 이번 주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금 소송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및 선고를 준비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심리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신청사건 심리가 열린다. 지난 6월27일 이후 45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사이에 진행돼 온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년후견인 사건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금소송 3회 변론기일은 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죄의 전제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없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소송을 내서 진행 중이다. 다투는 세금은 수백억 원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의 첫 재판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회장은 농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서 떨어진 후보와 짜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협회장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8일), 홍만표 변호사(10일)재판도 재개한다. 휴정 기간이던 지난주부터 재판이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의 4회 공판기일은 8일이다.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수백억 원의 수익을 챙기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일반 국민을 모욕한 이른바 ‘좌익효수’ 유모씨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밖에 민노총이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력 강제 진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는 11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이 보통 휴정기를 기록을 검토하는 등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판 심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구속 피고인의 구속 만기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