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있는 곳에 예산 몰렸다`..복지예산에 재정부담 가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예산안이 32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일반공공행정이나 국방, 환경 등의 예산이 대거 깎인 대신 복지예산이 대거 늘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예산 조정이라는 평가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예결위 전체회의서 예산안 처리..본회의는 아직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은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서 여야는 3조9000억원 깎는 대신 3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가채무도 445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예산이 깎인 범위내에서 재정지출을 늘린 만큼 내년 실질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로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안 제출시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4.5%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이다. 내년 경제전망에서 수정한 3.7%를 기준으로는 -1.1%다.

국가채무는 445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2.7%으로 정부안인 32.8%에 비해 소폭 줄었다. 성장률 3.7%를 기준으로는 33.3%다.

◇무상교육·노인예산 대폭 증액

이번 예산은 여당이 주장해왔던 각종 복지예산이 대거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해 일명 `박근혜 예산`으로 불렸던 취업장려수당으로 1529억원이 지원된다.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1년간 실업상태인 경우 넉 달간 20~30만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가 종료되거나 실업급여 요건이 맞지 않는 장년층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여야 한다. 또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인하됐고, 든든학자금(ICL)의 성적요건도 C학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무상보육도 실현됐다.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아동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무려 1조8647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3~4세 아동은 2013~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여성이 출산한 경우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표층이 가장 두터운 노인들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난방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도 정부안보다 3000명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정부안대로 갔다.

◇줄이기 어려운 복지예산..재정부담 우려

한·미 FTA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으로 3000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밭농업직불제, 수산직불제 등이 신규로 도입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중국어선 침범으로 해양경찰이 사망하자 불법조업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30억원의 장비와 인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92조6000억원으로 확정돼 정부 예산안보다 무려 6000억원이나 증액됐다. 예산분야 중 가장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교육예산도 4000억원이 증액된 45조5000억원으로 확정돼 규모가 증액됐다. SOC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늘리기로 4400억원이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표심과 관계없는 분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무려 1조5000억원이나 삭감됐으며 국방, 환경 등의 예산도 깎았다.

문제는 복지예산이 한 번 늘리면 깎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으로 재정부담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지예산 증액으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