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신중

[노컷뉴스 제공]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미 국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보통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정의되는데,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군함을 겨냥한 어뢰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중대하고 상세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북한의 행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지정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관계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은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부가 국제 테러행위를 계속해서 지원했는지 여부를 국무장관이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관련 법 조항들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곧 의회에 제출될 '2009 테러보고서'에는2009년에 발생한 사실들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혀 천안함 사건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미주당 개리 애커먼 중동, 남아시아 소위원장은 지난 18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