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여력 대폭 증가..`출총제한 2곳 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25개 대기업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3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출총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지난해 58곳에서 올해 2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과연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을 받는 중핵기업 25개사의 출자 여력은 37조3657억원이다.

이는 25개사가 이미 출자한 금액 14조9000억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난해 출총제 적용대상이었던 14개 그룹 343개사의 출자여력 20조4860억원보다 16조88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출총제 적용 그룹별 출자여력을 살펴보면 ▲ 삼성 21조2030억원 ▲ 현대자동차(005380) 8조836억원 ▲ 롯데 5조2355억원 ▲ 한진 1조3582억원 ▲ 현대중공업 9023억원 ▲ GS(078930) 5831억원 ▲ 금호아시아나 0원 등이다.

특히 국내 11대 그룹 계열사 399곳 중 출총제를 적용 받는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규제대상 58곳에서 급감한 것.

금호아시아나 소속 금호석유(011780)화학과 금호타이어(073240)는 지난해 말 대우건설(047040)을 인수하면서 출자한도액을 소진,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397개사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가 가능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출총제 규제를 받는 기업이 사실상 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총제의 유효성은 사라졌다"며 "출총제의 사전 규제 효과를 어느정도 살리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4월 기준으로 11대 그룹 소속 계열사 386곳(금융·보험사 제외)의 출자총액은 53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출자총액보다 7조3300억원, 15.98% 증가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 인수로 출자총액이 3조6400억원 증가했고 한진그룹도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 한진에너지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1조6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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