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없다"(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아직까지는 집값이 더 하향 안정화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정부가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일부 기대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일부 통계나 보고서를 보고 집값이 떨어질 때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집값이 좀더 하향 안정되고 연착륙해야할 시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규제를 풀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담보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2000년 당시 신용카드 연체율이 6~8%, 가계대출이 1.5%였는데, 최근에는 0.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최근에 보면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부동산이 소폭 하락하고 있을 뿐 3월까지도 서울이 0.3%로 아직 상승세가 남아있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특성이 전통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만큼 성급하게 집값 급락을 이유로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곤 있지만 총량적으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미시적으로 보면 연체율도 낮고 차주들도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김 국장은 "중기 대출을 우려하는데 자금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것으로 좋게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유용하는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총량면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우려하기보다는 내용을 들여다봐 건전한 중기에 쓰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