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BDA 조만간 결론"..외교차관의 천기누설?

[조선일보 제공]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외교부 당국자가 곧바로 부인했다.

◆유 차관, “조만간 결론”

유 차관은 이날 “제가 생각하기로는 6 자회담이 재개되면 미 재무부에서 그 동안 조사를 근거로BDA 문제를 과연 돈세탁 우려 혐의가 있는 은행으로 확정하느냐 아니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론이 나면 BDA를 어떻게 처리할지, (동결된) 2400만 달러를 돌려줄지 계속 억류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31일 미·중·북 3자 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금융제재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방안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BDA 해법으로 미국에 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미국이 우리측의 아이디어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 위폐 제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 문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3월 뉴욕을 방문, “미국이 (위폐 제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 잉크 등을 압수한 뒤 이걸 통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 “개인적 추측”

그러나 이날 저녁 7시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식 간담회를 자청, 유 차관의 발언은 개인적 추측일 뿐 미·북 간에 이와 관련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가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청했지만 미국은 해결을 보장할 수 없고,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BDA와 관련한 질문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유 차관이 개인적 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힐 차관보와 장시간 통화하고 오늘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며 “BDA는 워킹(실무)그룹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다는 게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진실은 뭘까

외교부 당국자간 시차를 두고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총리실의 한 당국자는 “유 차관이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는 안 될 내용을 밝히다 보니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일 것”이라며 “이른바 천기누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측이 우리측에 비공식적으로 설명해준 것을 외교부 당국자가 국회서 공개하는 것은 관례상 어긋나기 때문에 (외교부가)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다른 일각에서는 “유 차관이 국회 상임위원들의 추궁을 받다 보니 실제보다 다소 희망적으로 설명한 것 아니겠느냐. 처음보다 막판에 가서 더 표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이 잘 진행되면 유 차관 설명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