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외환銀 감사 후폭풍…임시국회 공방전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19일 새벽4시(한국시간) 월드컵 16강 진출의 최대변수가 될 프랑스전이 열린다.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광장 등에는 수십만명의 거리응원단이 집결해 열띤 응원을 벌인다.

일부 기업들은 아예 월요일 출근시간을 늦추기도 했다. 24일 새벽4시에는 스위스전이 열린다. 경제에도 축구못지 않은 핫 이슈가 예상되는 한 주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주초 발표될 예정이다.  

◇증시 반등지속 기대..北 미사일 우려

지난주 증시는 오락가락 버냉키의 입이 살렸다. 지난 5일 "미국 경제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제어에 주력하겠다"고 말해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을 야기했던 버냉키 의장은 15일에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주고 약주고 식이다.

어쨌든 1200선을 밑돌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16일 40포인트 넘게 상승해, 126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1290~1300선 전후의 추가상승기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주택경기지표와 5월 경기선행지수, 미국기업들의 실적발표 등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0일 5월 주택착공시적을 발표하고 22일에는 5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 23일에는 5월 내구재 주문이 공개된다.

대북문제는 증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요소로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증시의 면역력은 계속 강화돼 왔지만, 증시가 불안정하거나 급락할 경우 북한문제가 터지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머징마켓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의 이탈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대북정세불안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하반기에 `좋은 뉴스`가 한 건 정도면 등급상향조정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북문제에 민감한 무디스가 보기에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더 높은 상황이다.

◇3개월 끌어온 외환銀 졸속매각의혹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의 외환은행 졸속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1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결과 발표를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대주주 인수자격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측은 "그간 감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것을 비롯한 문제점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마쳤으며, 19일 오전 확대회의를 거쳐 오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매각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이슈화한 곳이 국회다.

◇6월 임시국회, 외환銀 쟁점 가능성..사학법도 불씨

6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비정규직 관련벅과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관련법 등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의 진지한 검토 ▲사법개혁 관련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처리 노력 ▲서민주택자금 2조원 확대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 처리 등에 합의한 상황이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은 법사위 계류 법안부터 우선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여야가 재충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퇴임 전 "사학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난 게 굉장히 아쉽다"며 "7월 시행전에 재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6월 국회처리를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재계회의, 20일~21일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 지도자 60여명이 참가하는 한미재계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이 FTA 1차 협상 결과를 토대로 7월 2차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개최되는 행사여서 2차 협상의 전초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남덕우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전 부총리),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김&장 현홍주 고문(전 주미대사),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등이 참석한다.

미국측은 위원장인 윌리엄 로즈 씨티뱅크 회장, 스트브 밴 앤델 알티코 회장,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회장, 휴 스티븐스 타임워너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FTA를 주제로 한 정부 관계자들의 강연도 예정돼있다.

◇공정위, 하도급 서면조사결과 발표

한편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국의 9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1차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경제계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어떤 행태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19일 `5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은행 2006년 1분기 BIS자기자본비율현황`을 발표한다. 같은 날 재경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