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90% 넘는 주담대…저축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 있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업계의 불법 작업대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금융시장 건전성도 악화할 소지가 있어서다. 90% 이상의 담보인정비율(LTV)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해당 차주는 물론 저축은행과 해당 회사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금융 전문가 사이에선 “제2 저축은행 사태의 전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자료=연합뉴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저축은행 작업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채권 부실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LTV 80% 초과 대출이 48.4%, 90% 초과는 15.3%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개인 차주가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자영업자로 위장 등록해 받은 대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센터장은 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자산이 부족해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 흐름이 안돼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다”며 “부동산은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흑자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조정 내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데, 90% 이상의 LTV로 대출을 취급한 것은 위험하다”며 “10년 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늘리며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일어날 조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대출에 대해선 엄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대표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과징금 제재에 그치지 말고 수사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회사가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것은 돈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엄정한 제재를 요구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대출이 더 횡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저축은행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 역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불법 영업에 나선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