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회의…정부 "확장정책 정상화 시점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 정부가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총 13개국 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과 속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박일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1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차관보는 회의에서 역내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유지 및 하방위험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과 속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보는 글로벌 공급망 운영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한 만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아세안+3 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팬데믹으로 가속화한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회원국간 활발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세안+3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 감소 등 영향으로 올해 아세안+3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조사기구는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팬데믹 회복 정책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 정책 운영을 권고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조사기구의 전략방향 검토와 역내 지식허브 구축에 공감하며 기구 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승인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총 2400억달러 규모)다. 우리나라의 분담분은 384억달러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제3국 통화를 보유한 공여국도 요청 통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필요시 신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각 회원국은 회의에서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협력,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정책 공조 등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의제의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디지털금융 및 전환금융 등 추가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네 번째 작업반인 핀테크 논의를 주도했다. 올해 중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사례도 발굴해 추후 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