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선거법 개정으로 기득권 프리미엄 걷어내야"

“청년 국회의원의 숫자를 한 두 명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평범한 청년들이 국회에서 마음껏 덤비고 자리를 뺏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오는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청년’은 실종됐다.

4·15 총선에 지역구 출마 후보자로 최종 등록한 2030 후보의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확장하더라도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 청년 후보는 12%에 그친다. 공천 과정에서 낮은 경쟁력을 이유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 역시 청년 후보들이다.

청년과 정치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스냅타임이 청년과 정치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청년정책 싱크탱크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32) 대표를 만났다.

"청년 당사자로서 실질적 도움 되는 청년 정책 만들고 싶다"

청년정치크루는 지난 2016년 기자, 정당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7명의 청년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소속 정당도, 정치 성향도 다른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졌다. 진보나 보수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청년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뛰겠다는 것.

청년정치크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는 기존의 정치권이 다루는 청년 정책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취업준비 당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턴의 모습과 채용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청년을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 입장에서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기 위해 청년정치크루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실제로 크루 결성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청년정치크루는 그동안 '취업준비생 보호법', '공모전 먹튀 방지법'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 보호법은 지난 2016년 2월 정의당 정책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아 2016 정의당 총선 정책에 반영됐다.

높은 기회비용, 정치권 거부감은 국회 진입 방해 요인

이씨는 청년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로 평범한 청년이 국회 입성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탓이다.

그는 "보통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뿐만 아니라 1500만원인 공탁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권 경험과 인맥이 없는 청년들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외부인사영입 형태가 아니면 청년층 스스로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씨는 "공천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현실에서 유능한 청년인재들이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출마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국회 입성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도 청년 국회의원 배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정당이 특정 지역구에 청년을 전략공천하면 지역조직의 반발을 얻을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를 청년 우선 전략 지역으로 정하고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씨를 공천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던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8번을 받았던 우원재 역시 당 안팎에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역량을 보였지만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됐다.

청년 정치 활성화 위해 '공천 투명화'와 '선거운동 규제 완화' 필요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이 정치권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의 투명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씨는 “현재의 후보 선정 방식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에 가깝다”며 “후보자의 이력과 능력보다는 당대표, 공관위원장, 최고위원 등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선거 때마다 바뀌는 공천 과정의 원칙을 세워야 기성조직이 없는 청년도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정의 선거운동 방식 역시 청년 정치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씨 지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정해진 사람, 정해진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프랑스 등의 정치 선진국은 금액에 상한을 두되 운동 방식은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청년들이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실시해도 선거법에 위반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주도 정당 ‘우리미래당’ 소속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공보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우씨는 손바닥 크기의 갱지에 필수 사항만 빼곡하게 적어 발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현재 선거운동 방식은 사실상 인지도 있는 현역의원들만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 '현역 프리미엄'이 강한 구조"라며 “선거운동에 대한 장벽도 낮춰서 청년들이 적은 비용,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 결성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정치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청년정치크루’의 등장 전까지는 청년 정치의 시작은 자문위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정책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가 바뀌도록 정책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년정치크루’의 목표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 청년의 고민, 꿈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진보·보수로 양분하는 정치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기존의 진영 논리가 깨지는 날이 곧 올 것이며 그걸 청년 단체로서 함께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