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GM·도요타 등에 소송..온난화 이유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구 온난화를 이유로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을 법원에 제소했다. 소송 대상 기업은 GM과 포드, 도요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미국 법인, 혼다와 닛산의 북미 법인 등 6개다. 한국 자동차 메이커는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그 6개 회사가 만든 차에서 나온 이산화탄소(CO2) 가스 탓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의회가 미국 주의회로선 처음으로 CO2 배출량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한달여만에 제기됐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선진적인 자동차 규제를 채택해오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선진적인 규정을 채택하면 전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여러나라의 CO2 규제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