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美금융제재와 북핵해결 노력 조화필요

[워싱턴=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계좌동결 등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관련, 미국의 법 집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숙소인 영빈관에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폴슨 장관이 마카오은행 등 대북금융조치와 설명을 듣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BDA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한 것에 대해 '법 집행'의 취지인 만큼, 우리 정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취지의 발언은 오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이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공통의 분모'가 아니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마카오 소재 BDA 은행에 대해 북한의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북한 계좌 50여개가 일제히 동결됐다.

북한은 BDA 계좌에 묶인 북한 자금은 2천400만달러 수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김정일 정권에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과정에서 과소배정된 IMF 쿼터를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해 준 미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IMF 개혁 과정에서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역 자유화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이는 다자간 협상뿐 아니라 양자 간의 정책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율의 유연성 확대를 포함해 무역수지 균형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협조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