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난 1월 조사한 ‘올해의 글로벌 이슈’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분주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해운물류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수출입처와 계약을 체결해도 물품을 실어 나를 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99.7%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된다. 따라서 해운물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우리 경제의 명운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팬데믹 기간 중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박을 공격적으로 발주했고, 이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해상운임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사 간 선박과 항로를 공유하고 운임 등의 운송 조건을 협의하는 해운동맹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 선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가격하락과 경쟁심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게 특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해운시장의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역시 해운물류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와 EU 등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해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제품을 수입할 때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환경규제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발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8년 전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최대 원양선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위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까지 확충하고,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 시황, 규제 등 선사가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해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선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부문에는 생소한 해운분야 투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방식의 투자기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데 선주와 화주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ES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총 5.5조원 규모의 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컨설팅부터 금융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해운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우수 선사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기업이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