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힘 받는 이민정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외국인인력 확대 및 이민정책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2072년까지 매년 6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유입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다소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2022년과 2023년 국제순이동자수는 각각 15만5000명 순유입으로 나타났다. 국제순이동은 입국자수에서 출국자수를 뺀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외국인력이 많이 국내로 유입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직전 2021년 장래인구 추계 때는 2022년 국제순이동자수가 8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추계보다 14만6000명이나 더 순유입됐다. 또 직전 인구추계 때는 올해 4만3000명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계 때는 이보다 11만명 이상이 더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인구추계와 달리 2023~2024년 총인구수가 전년보다 증가한다고 전망한 이유 역시 외국인 유입의 영향이다. 정부는 2021년 전망 때는 2020년부터 계속 인구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봤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2023년(5171만3000명), 2024년(5175만1000명) 인구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 본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3년, 2024년 총인구는 외국인 유입이 증가되면서 약간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4년 이후 외국인 유입도 직전 추계 때보다 2만명 이상 늘려 잡았다. 2024년 6만3000명이 순유입되는 등 2072년까지 매년 6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계속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2년 전 추계 때와 비교해 매년 외국인 유입이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통계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저위추계에서도 순유출을 예상한 직전 추계와 달리, 이번에는 1만명 안팎의 순유입을 기대했다.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단위=만명)

임형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감했던 외국인들의 입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의 외국인 유입 정책의 영향도 반영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입정책을 펼친다면 인구절벽 현상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만2000명 수준이던 E-9 인력 쿼터는 지난해 6만9000명, 올해는 12만명으로 늘린 바 있다. 내년 E-9 인력이 가장 많이 도입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9만5000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정착인구 확대를 위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청은 외국인 노동자 유치 등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슈 컨트롤타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다”며 “이민 정책을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