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글로벌 사모펀드 규제[금융시장 돋보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라임펀드 사태를 거치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사태가 주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적 불완전 거래였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강화가 핵심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일이 사모펀드 천국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강력한 사모펀드 규제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주된 방향은 우리나라처럼 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이다. 운용자산이 1억5000만 달러 이상인 SEC 등록 사모펀드운용사는 펀드별로 운용성과와 수수료, 비용 세부 사항을 담은 분기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판매사 감시의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지만 더 엄격한 내용도 있다. 무엇보다 규제 대상이 포괄적이다. 적용 대상을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한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또한 지분 거래시 공정가치 평가를 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문업자는 해당 가치평가기관과의 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용 규제도 크게 강화했다. 운용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모펀드 자문업자들은 앞으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준법, 검사, 제재 등에 지출한 비용을 사모펀드가 부담하는 것을 금지했다. 규제안에서 특히 논란이 된 조항은 특정 투자자 우대 계약을 규제한 것이다. 특정 투자자를 우대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배경에서 사모펀드규제를 강화한 것인가. 2008년 메이도프사태 이래 심각한 투자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모펀드는 원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전문가시장이며, 규제보다 자율, 투자자보호보다 혁신과 효율이 강조되는 시장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강화로 투자자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과잉규제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 규제 강화는 금융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는 사모펀드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이다. 겐슬러 SEC 의장은 올 초 헤지펀드협회 연설에서 사모펀드시장이 은행산업보다 커진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2022년 미국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26조 달러로 상업은행 총자산 22조 달러를 능가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사모펀드와 은행의 역전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 규제에 신경 쓰는 동안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풍선처럼 사모펀드시장이 급성장했고,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그림자금융시장이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문제인식이다. SEC는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를 간접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35조달러의 미국 연금시장은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공적연금들은 연금자산의 40%를 부동산, 헤지펀드, PEF 등에 투자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성과가 연금의 최종고객인 일반투자자의 수익률과 노후자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모펀드는 은행 자산(3700조원)의 15% 수준（560조원）이다. 미국처럼 사모펀드의 금융안정 위험을 경계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공적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국민의 노후자금인 공적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위해서도 사모펀드의 성과와 비용에 대한 투명성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기금의 대체투자 투명성을 정책감사로 관리하고 있다. 결과 중심의 정책감사는 시장 활력을 위축시킨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미국의 규제 방향이 시장 효율과 생태계 활력에 부정적인 결과중심의 감사보다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