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과다부채 출구전략 시급하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올라선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빚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4단계 시행 이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하면서 더 이상 빚 내서 버티기도 어려워 문닫는 곳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자영업자 245만6000명이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총 831조8000억원을 빌려쓰고 있다. 1인당 평균 3억3800만원꼴이다.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8.8%나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의 질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이 은행권 대출 길이 막히자 이자가 두배 가량 비싼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은행권 대출이 16.2% 늘어난 데 비해 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은 24.4%나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0.2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당국의 긴급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다. 연장 또는 유예된 금액이 지난달까지 204조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숨겨진 부실이다. 금융지원 조치가 오는 9월 말 해제되면 한꺼번에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금융지원을 계속 연장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더 키우는 것과 같아 진퇴양난이다.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것도 심각성을 더해준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럼에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5조 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자영업자 연쇄 도산과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영업자 과다부채 연착륙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