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한 바다'로 항해를 떠나며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초대 이사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위한 잣대에는 경제, 정치, 건강, 교육, 삶의 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면 국민의 안전은 자연스레 보장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진입 단계인 안전 분야에서 미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교통안전의 경우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이 우선 투입되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도로, 항공, 철도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구 교통안전진흥공단) 설립 이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대국민 교통안전캠페인 등 교육·홍보 사업도 효율적으로 펼쳐온 결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교통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교통 분야의 경우 그간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없이 해양안전 유관기관들이 그 기능을 나눠 수행했다. 그 결과 일원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7년 12월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해양교통안전법’ 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1일 해양교통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했다. 신설 공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해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관계당국과 협의가 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바다는 육지만큼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생활의 공간이다.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연간 17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연안여객선으로 이동하고 낚시인구도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바다 위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다. 바다 위 사람들을 돌보고, 이들이 안전한 항해를 통해 바다에서 행복과 번영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함께 삶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생업의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거친 손을 잡아주고, 섬 여행에 가슴 부푼 가족들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일. 요트를 몰며 한 주의 피로를 푸는 아마추어 항해사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고, 짐을 싣고 떠나는 화물선의 긴 항해길과 함께 하는 일. 뱃고동 소리에 가슴 설레며 “나도 어른이 되면 큰 배를 모는 선장이 될 거야”라는 꿈을 꾸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 거려주는 일. 그렇게 바다를 통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이 공단의 사명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단은 지난 7월 1일 출범하면서 10년 내 해양사고 50% 감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목표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공단은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해양사고의 사전예방활동 및 4차산업 혁명기술을 활용한 능동적 안전관리 수행을 통한 ‘안전한 바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선박의 인증 개발 및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합관리 등을 통한 ‘깨끗한 바다’, 해양교통안전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과 연안여객선 운항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스마트한 바다’,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교통 전문방송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바다’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공단법이 발의·제정되고 공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 추진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보강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학계·연구기관·산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공단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 해양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이 개발돼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무엇보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바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