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車 연비뿐?..정책 추진 곳곳서 '컨트롤타워' 부재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갈등으로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와 이를 중재할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던 부처 이기주의 논란은 지난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연비 사후검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다시 불붙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해 국토부는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합동 브리핑에서도 두 부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기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중재에 나서 의견을 통일 시킬 의무가 있던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스스로의 무능함만 보여줬다.

문제는 이런 부처간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탄소차협력금(자동차 탄소세) 도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싸움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탄소세 도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산업부는 탄소세를 도입할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 부처는 기획재정부 중재로 3개 부처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지난 3월부터 공동 연구영역을 맡기면서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가하면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유치원·보육기관(유보)통합 역시 부처 이기주의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통합보다는 각자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 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이다. 만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이는 교육기관으로 분류, 담당부처가 교육부로 통일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작업이 이뤄지는데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 포장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와, ‘미국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기재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요 추진 정책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 타파’가 내달 출범할 예정인 최경환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4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규제 혁파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언급, 부처 이기주의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