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약발 다했나]'대책'만 있고 '정책'이 없다

자료 부동산11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나온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그라지고 있다. 반복되는 부동산대책 입법처리지연 등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28 전월대책 이후 잠깐 꿈틀대던 주택시장은 다시 주춤하고 있다. 늘어나던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도 다시 빠지고 있다. 반면 전월셋값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이 65주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114 조사 발표를 보면 올해(1~11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9.71%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2.46%)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뛴 셈이다. 전셋값이 3억원이라면 1년도 안돼 평균 3000만원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세번의 대책에도 오히려 0.39% 떨어졌다. 서울은 두달 연속 오르던 상승세가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한달 동안 0.06%나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대책은 발표 때마다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1부동산대책 때는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거래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집값 오름세는 60일로 끝났다.

이후 정부는 후속방안인 7·24공급량 조절대책, 8·28 전·월세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1%대 초저금리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다. 인터넷 신청 54분만에 5000건 접수가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장의 호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아파트 거래량 증가추세도 100여일만에 끝이 났고 집값도 하락세다. 반면 전셋값은 더 오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면제 등 대책내용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규제완화 방안은 몇년째 국회에 가로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매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니 시장은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자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이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전세물건이 크게 부족한 반면 선호현상은 여전히 높다”며 “월세전환에 대비한 대책, 특히 집을 전세로 놓는 집주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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