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특검’도, ‘공수처’도... 말 바꾸는 與

[이데일리 이도형·김인경 기자] 새누리당이 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잇따라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원 당시 여야 합의사항인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포함하자”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가 민주통합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하는 등 말을 뒤집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주장은 (특검법) 취지로 봐서 똑같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법 범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와 다르다. 당시 합의문 9조에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특검 범위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간의 협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옛날에 논의가 됐던 안됐던 간에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24일 현안브리핑에서 “개원 당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내곡동 특검을 흙탕물로 만들려 한다”며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결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가 막상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공수처같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달라”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23일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말을 바꿨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의 문제점이 있다”고 뒤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가 있던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