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국세청 떴다''…강남 부동산, ''숨바꼭질'' 시작

[노컷뉴스 제공] 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들의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 판교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검증 '강공책'

국세청은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공책'을 놓았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는 5월 4일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투기 혐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다수주택 보유 여부, 부동산거래의 빈번한 정도 등을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나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으로 탈세ㆍ탈법ㆍ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ㆍ무자격 등록업체는 직권등록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첫단추 잘 끼우겠다'…10년간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불구 단속에 고삐

국세청은 24일 시작되는 판교 1차 청약에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인데다 10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요소가 더 커질 판교 2차 청약, 송파 등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진행될 청약에도 투기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청약이 정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도 40일간 322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2, 3차 조사 계속할 계획"

국세청은 강남과 송파,강동과 서초 등 강남지역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대상은 322명이다.

국세청은 322명 이외에도 "113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포,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잇달아 문 닫고 '숨바꼭질' 시작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2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고 잇달아 문을 닫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여곳은 22일 오후 일제히 문을 닫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도 같은날 오후 들어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남권 중개업소 상당수가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가 휴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억8000만원선이던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은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CBS경제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