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메우기..경제전망·생보상장 등 관심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변수의 경제적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는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등으로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부처는 부동산버블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됐던 일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스케줄이 돌발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재신임`정국에서 한국경제의 견고함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3분기 경제전망이다.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되지 않지만 선행지표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4분기가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KDI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3개월마다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다. 그동안 지리하게 미뤄져온 생보상장안도 이번주에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신임`변수 시험대..조정과 설득 `재신임`이라는 정치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각 당의 공식입장이 표출될 것이다. 국무총리는 경제분야 관계장관 간담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등을 잇달아 열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공백`은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안, 내년 예산안, 한·칠레 FTA비준 처리 등 국회와 관련된 사안들의 `정치공백`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선 상황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위한 3대개혁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전 국민적의 눈이 쏠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경제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경제관료들의 잇단 대외접촉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는 13일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고 김광림 차관은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키위해 방북한다.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 및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 금융인 및 석학들이 한국의 정치실험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하다. ◇KDI경제전망..성장률 하향여부 관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3분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KDI의 경기전망에 관심이 높다. KDI는 지난해 4분기 전망에서 03년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1분기 전망에서는 4.2%로 낮춘뒤 지난 7월의 2분기 전망에서는 3.1%로 낮춘 바 있다. 지난주 금통위직후 한은총재는 한국경기가 4분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4~ 5%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3%에도 미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KDI가 성장전망을 재조정, 3% 아래로 하향조정할 경우 3%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게 된다. KDI의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스탠스도 변할 개연성이 있다. 통계청은 14일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8월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가 지속적으로 100을 밑돌았지만 3개월만에 상승 반전하며, 내년 경기와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소비자평가지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미국의 `고용있는 경기회복`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수 있을지를 가늠해볼만 하다. ◇생보상장안, 출자규정위반 조치 등 발표 삼성생명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정부는 이번주안에는 생보상장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금감위원장이 제시한 8월말보다는 한달보름이상 지연된 것.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권고안이 나와도 삼성과 교보생명이 올해안에 상장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권고안과 관계없이 연내상장은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상장안이 발표될 경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 계약자 배분비율과 방식 등 해묵은 논란들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상장불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와 시한재연장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예정된 주요부처 발표자료를 보면 주초인 1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을 내놓는다. 건교부는 14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표한다. 예산처는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제도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요일인 15일, 재경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처는 국회의결시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후반인 16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를 발표한다. 예산처는 금요일 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