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땜질' 대응 도마…올해도 재현될 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교부금·교부세 불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급해야 할 예수이자 미지급으로 세수결손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것은 물론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땜질식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 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국회는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나랏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에 앞서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올해 결산때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작년 예산 결산을 보면 당초 예산안보다 국세수입이 56조 4000억원 줄어든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정부는 세수결손을 보완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 대신,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및 공자기금 활용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예정처는 정부가 세수결손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내실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대응 방안도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불용한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불용한 교부세·교부금 약 18조 5658억원이다. 주요 재원이 줄어든 지방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거나 아예 시작을 못하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방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미 2013년에도 정부가 11조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을 각각 2500억 불용 처리하자,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고려해 교부세·교부금을 예산액만큼 교부하고 차차년도까지 사후 정산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공자기금 예수이자로 ‘땜질’…가산이자에 연간 8조 이상 소요

일반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예수이자를 일부만 상환한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예수이자 8조 5787억원을 불용했다.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공자지금을 빌리면 예수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한 회계·기금을 대상으로는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자기금운용위원회는 가산이자를 3.792%로 결정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른 납부 시점은 2025년 1월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연체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이때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금액과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결국 향후 재정부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다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 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이나 줄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달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향후 국세수입 현황에서 결손 규모가 커질 경우 지난해처럼 재추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불용사업은 없는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없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해 파탄 난 지방재정과 지방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