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신규 업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업계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를 국제협력관 아래의 ‘외국인력지원과’로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력수급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외국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허용업종 확대 검토를 주요 업무로 맡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이 전담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중소·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에,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의 조건 불일치) 기피 직종의 빈 일자리는 점차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빈 일자리는 19만 6221명으로 집계됐다. 약 21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는 것이다. 2021년 3월 15만 3492개에서 3년 만에 27.8% 늘어난 셈이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지난해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7개 업종을 신규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확대 및 신규 업종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기존의 ‘외국인력담당관실’에서 도입 인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허용 업종 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검토는 다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지난해 신규 허용된 업종 외에도 확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인력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편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등의 업무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력담당과를 임시 조직인 자율 기구로 운영한 후, 정규 조직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 조직이다. 6개월 간 우선 가동한 후 최장 1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화 하거나, 업무 조정을 통해 재편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6개월간 운영 후 향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