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땐 비자 더 안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

[이데일리 김정남 박민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을 따라 해외 사업을 시작해 업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B사.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10명 이상 뽑으려 구직 공고를 냈다. 그러나 채용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연봉이 높다 보니 애초부터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한국인 인력들을 찾았으나 높디높은 H-1B 장벽만 체감했다. “앨라배마 시골에서 일하기 싫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주재원을 보낼까 해서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검토했지만, 높은 연봉에 체재비와 보험 등을 더하니 비용이 커서 포기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L1 비자가 나올지 여부마저 불확실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영주권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내걸고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연봉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사뿐만 아니다. 실제 국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영주권 지원을 명시하면서 미국 주재 직원을 뽑는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궁여지책이다. B사 관계자는 “미국 거주를 꿈꾸는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 사이 몇 년이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애로사항 역시 있다고 한다. 미국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트럼프 집권시 ‘비자 중단’ 각오해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자 리스크’가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

25일 미국 이민국(USCIS)·미국 정책재단(NFAP)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H-1B 취업비자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아마존(6396명)으로 나타났다. 인포시스(3151명), TCS(2725명), 코그니전트(2521명), 구글(1562명), 메타 (1546명), HCL 아메리카(1260명), IBM(123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1B는 소위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IT에 능한 인도 출신들이 60~70%를 가져가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익명을 원한 한 반도체 협력사 관계자는 “H-1B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한국 직원을 여행비자로 잠시 머물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했다.

산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게 보조금 등이 아니라 비자 리스크에 따른 인력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다. 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기인 2017~2020년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돼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의 경우 4%로 뚝 떨어졌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시 아예 H-1B 발급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FTA 직결된 비자, 정상간 담판 필요

상황이 이렇자 한국만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H-1B1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별도 법안으로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할당이 없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문제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최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메리카스 소사이어티 등 미국 내 6개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을 뉴욕시 맨해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취업비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자가 걸림돌이라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한국무역협회부터 E4 발급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윤진식 신임 회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다. 일각에서는 FTA와 직결된 비자 문제를 풀려면 결국 두 나라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