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년 연속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이 100.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04.5%)에 비해 3.7%포인트, 2021년(105.4%)과 비교하면 4.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0조 1000억원에 그쳤다. 2022년(8조 8000억원 감소)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긴 해도 그 전 2년간 매년 100조원 이상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6.2%포인트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가계부채비율도 스위스에 이어 26개국 중 2위다. IMF는 가계부채비율의 적정선을 80%로 보고 있어 이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두 해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연내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조만간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20조~30조원 규모의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저금리인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난 두 해 동안 가계부채비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진 것은 고금리의 영향이 컸다. 만약 올해 한은이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 관리는 갈 길이 멀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취약 차주를 양산하며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폭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과도한 체중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과다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만병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