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학폭신고센터 청소년 상담사 연봉 높다고?[알고보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데일리가 최근 보도한 ‘잼버리 후 날벼락…여가부 상담사 33명 해고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사의 연봉관련 이슈입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신고건수만 60만건이나 됩니다.

근무자는 학교폭력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청소년 전문 상담가들인데 총 179명이 17개 시도에 8~21명씩 지역별로 나뉘어 근무 중입니다. 소속별로 보면 교육부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55명, 여가부 34명이 파견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들 모두 소속이 달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파견자는 소속이 공무원이다 보니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교육부 파견 상담사와 여가부 파견 상담사는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단기 또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초창기만해도 여가부 파견 상담사의 처우는 교육부 파견자보다 조금 나았으나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월평균 70만원 이상이 같은 일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아예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가부는 관련 예산 23억원을 내년에 100% 삭감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연봉이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2023년도 예산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23억원의 총 예산 중 117학교폭력신고센터 34명의 총 인건비는 11억5000만원을 책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인당 연봉이 3382만원인셈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11년간 연봉은 크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가부 상담직 근로자들은 저임금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현장을 지켜온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2년 이하 계약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여가부는 직접고용이 아닌 하도급의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10여년간 유지해왔고 정부 사업 종료를 이유로 지원금을 끊어 이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 집 장만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가던 이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발탁되며 실날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디지털 도박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117학폭신고센터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바람은 기존 일터에서 계속 일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와온 이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누가 또 여가부 소속으로, 정부사업과 관련된 궂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