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지원, 밀어주긴커녕 세액공제 거듭 축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응열·이다원 기자] 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전문가들은 대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내 대기업의 R&D 지원 축소는 글로벌기업과 맞서야 하는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R&D 투자를 통해 R&D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사 등 중소기업으로 R&D 과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7일 전문가들은 국내 대기업의 R&D 지원이 해외 주요국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첨단 기술개발을 주도하는데 지원이 취약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분석 결과 세액공제와 감면, 보조금 등 정부의 대기업 R&D 지원율은 2019년 기준 2%였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G5 국가의 평균치는 19%다. 우리나라와 17%포인트 차이다. 이를 두고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경쟁 시대에 세제 혜택이 적은 우리 대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지원 축소는 국가적인 R&D 생산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글로벌기업과 맞서는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우려다. 기술과 산업 발전은 갈수록 빨라지는데, 외국 기업이 자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동안 우리 대기업은 쫓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따돌려야 하는 샌드위치 구조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대기업의 R&D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전경련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이 당기투자분 기준 1%포인트 오르면 대기업 R&D 투자증가율은 1.03%포인트 높아졌다. 공제율을 이명박 정부 시절인 6%로 확대하면 투자 증가율은 4.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9000억원이다.

R&D 투자가 늘면 국가 경제 성장도 촉진된다. 2%에 불과한 대기업의 R&D 투자 정부지원율을 G5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GDP는 약 72조7000억원이 늘어나고 16만5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R&D 지원이 증가하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활용할 여유자금도 있어 투자 효과를 촉진하기 용이하다”고 부연했다.

달리 말하면 대기업의 R&D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 할 경우 그만큼의 경제성장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세액 공제가 2%뿐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이 국내에 R&D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며 “우리 대기업이 외국에 R&D 시설을 짓는 등 외국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용, 건설 등 투자 효과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R&D 지원뿐 아니라 대기업 지원을 확대해 중견·중소 협력사들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R&D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R&D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생펀드를 조성했고, 보유한 특허를 미거래 중소기업에도 개방해 지난 9월까지 1900여건을 무상 양도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협력사의 우수 신기술 포상과 기술 교류의 장인 ‘2022 R&D 협력사 테크데이’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개선하고 있고, LG전자(066570)는 연구개발 상생협력을 위한 5대 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R&D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명석 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에 R&D 지원을 늘리면서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R&D 컨설팅에 나서도록 유도하되, 대기업에 R&D 투자금을 지원해 협력사의 R&D 비용을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력사들의 기술력을 개선하면 납품하는 제품의 수준도 올라 완성품의 품질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현재는 이렇다할 협력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R&D는 결과 보고를 위한 논문이나 실적 쌓기용 특허출원으로만 남고 실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2020년 기준 4만4922건이지만 기술실시나 양도, 출자 등에 활용된 특허는 1만6410건으로 36.1%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서랍 속의 ‘장롱 특허’로 남아있는 셈이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R&D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연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능력을 뒷받침하면서 R&D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