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회장, 미국 정계 인사 만나 “IRA 시행 3년 유예” 요청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주요 정계 인사를 만나 내년 시행을 앞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3년 유예를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골자로 하는 IRA는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생산하고, 그에 들어가는 배터리(이차전지) 핵심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도 북미산으로 채워 넣을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사진=이데일리)

협회는 구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해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IRA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지아주는 자동차·자동차 부품·배터리 등 분야의 대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 바로 미국”이라며 “한국이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IRA의 시행 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회장은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만남에서는 IRA의 유연한 정책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 진출을 위해 좋은 인프라는 물론 숙련공 등 인력 수급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의 신규 전기차 공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조지아주지사 등이 IRA 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경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미국 재무부가 세부 지침(notice)을 마련할 때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고, 미국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정계 인사 만남에 이어 12일(현지시간)에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에서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IRA와 CHIPS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이 같은 조치가 향후 바이오, 로봇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투자여건과 법률 등을 세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