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가계·기업 빚 '눈덩이'…3차 재난지원급 지급논의 본격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차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2월 21~25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의 현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공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종합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4월30일 1차 지원금을 반영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다. 국회는 지난 9월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해 2차 지원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377만명), 저소득층을 선별해 가구당 최대 426만원을 지급했다.

3차 지원금은 내년 1월에 ‘3조원+알파’ 규모로 자영업자 등에 선별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조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을 반영했다. 여기에 2차 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이월된 5000억원을 추가하면, 총 3조5000억원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지급이라고 시점을 명시한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24일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3월 말 기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처음 넘어섰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경영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더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이 당장 금융부문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24일 ‘2019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작년 12월 발표된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D3,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부채) 부채는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1078조원에 달했다.

통계청은 24일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은 우리 국민의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다. 3분기 출생아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3분기 혼인 건수 역시 역대로 가장 작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심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안을 발표한다. 냉해나 호우·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