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그늘…파산법인 전년比 8.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파산을 위해 법원을 찾은 기업과 개인의 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25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 증가했다. 2011년(312건)과 비교하면 두 배(88%)에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사건은 지난해 10만96건이 접수돼 2014년(11만707건)보다 9.6% 줄었으나 2011년(6만5171건)보다 53.6% 늘었다.

가정사건에서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사건(1심 기준)은 3만9287건으로 2014년(4만1050건)보다 4.3% 감소했다.

전체 사건별로 보면, 지난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36만1785건으로 2014년(650만844건)보다 2.14% 감소했다. 개중에 민사사건이 444만526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164만1117건·25.8%), 가사사건(15만9620건·2.5%) 순이었다.

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107만8878건으로 전년(120만7673건)보다 10.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1심은 100만6592건으로 전년(113만6935건)보다 11.46% 줄었다. 2심은 5만8421건으로 1.2%, 3심은 1만3865건으로 6.52% 각각 늘었다. 민사본안 전체와 1심 사건이 줄어든 데는 2014년 시행한 독촉절차에서의 공시송달 제도 도입으로 독촉절차 8만2000건 정도를 해결한 게 작용했다.

본안사건 중 형사사건은 36만3156건으로 2014년(36만6294건)보다 0.85% 감소했다. 개중에 1심은 25만9424건으로 전년 대비 3.49% 줄었다. 2심은 7만9689건으로 3.9%, 3심은 2만4043건으로 15.74%씩 증가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은 3만4075건이 접수돼 전년(3만4165건) 대비 0.26% 줄었다. 이 가운데 2만5911명(전체의 72%)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1만925명(42.2%)였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 대비 112% 늘었다. 2011년(3087건)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지난해 사건 수는 민사사건(본안 기준)은 1000명당 19건, 형사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은 1000명당 5건, 가사사건(본안 기준)은 1000명당 1건꼴이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