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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150여일 만이다. 여야 정치권 외에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에 이데일리는 이번 개혁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도 진단해본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금 전문가 10여명은 최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여야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일단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권고문에 서명한 몇몇 교수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이르면 5년 안에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 실패로 혹평 받는 지난 1995년·2000년·2009년 당시 세 차례 개혁과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원한 한 국립대 교수 역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다”면서 “다음 정권에서 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교수들도 있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률 인하 폭은 미흡하다”면서도 “이번 개혁은 지급률 조정보다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과 수급자의 연금을 5년간 동결시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각자 개혁 방향에는 다 차이가 있다”이라면서 “이 정도로 타협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재정절감 논의만 한 것 같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