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출신 의원에 발목 잡히나

[이데일리 최훈길 고재우 기자]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던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 출신 의원들 중 상당수가 ‘연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라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공무원 출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29명으로, 모두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가 4일 공무원출신 여당 국회의원 28명 전원(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5명(무응답 3명) 중 여당이 만든 개정안을 원안대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5명(김동완·신동우·박맹우·안덕수·배덕광)에 그쳤다.

김회선·권성동·이종배·이종진 의원 등 20명은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거나 개정안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강후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내 원안대로 개정안 통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당내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나 지도부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철우 의원은 “연금 상·하한제를 도입해 하위직을 배려하고 고위직을 더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출신 의원들의 경우 연금 삭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 연금 개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의원들은 ‘제 호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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