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진정 무엇이 필요할까. 문화계와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구체적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여도 개념의 전환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였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4 이데일리 컨버전스 포럼(ECF)’에 참석해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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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도 ‘창조경제는 규제혁신부터 - 규제가 바뀌어야 기업가 정신이 산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슷한 주문을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교육청이 일일이 만든 배급식 교육”이라며 “우리 스스로 수업시간 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인식을 주입하면 능력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는 것은 창조력과 소통력을 기르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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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선 마냥 놀이를 찬양하는 데 대한 거부감 역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 전 장관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의 부조화가 있어 개미(일하는 사람)와 베짱이(노는 사람)는 갈등을 겪는다. 이 때문에 21세기에는 조화를 위해 ‘개짱이’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개짱이가 오늘날 창조경제에 걸맞는 인재라는 것이다.
그는 “옛날 공자님 말씀을 봐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다”며 “지금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신으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축소에도 한국 영화가 계속 흥행하는 요인은 제작부문의 사전심의제 폐지라는 규제혁신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세계 자동차산업 5위인 한국에 파생시장인 개조차 분야가 없는 것은 규제로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낳는 새로운 시장의 성장은 규제혁신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이런 창의를 (규제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풀면 시장이 커지게 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