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무시"..구글·페이스북·트위터, 佛서 피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굴지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업체들이 프랑스에서 법정 소송에 다시 휘말렸다. 불공정 약관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연합(UFC-Que Choisir)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합측은 “이들 업체들은 불공정하고도 상식을 넘어선 약관을 고수하고 있고, 개인 정보보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약관을 변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소비자연합측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약관 변경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더 나쁜 것은, 이들 세 업체들은 유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변경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도록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고 “심지어 이런 정보를 협력사들에게 팔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합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가 문제가 되는 약관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차원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보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갓스로이 프랑스 소비자연합 자문변호사도 “이들 인터넷 기업들이 프랑스 현지 법령에 따라 약관을 바꾸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법적인 다툼은 오랜 시간까지 진행될 것 같다며 쉽사리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