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4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
임기 내에 대형사업과 주요 현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과욕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면서 무리한 추진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3일 “이 정권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꼬집었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현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서두를 이유 약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자 여론의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새누리당까지 가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는 18대 국회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쐐기까지 박았다.
졸속 처리 말고,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더욱이 여당까지 가세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보류를 주장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옳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도록 넘겨주는 게 맞다. 정부는 여당의 이런 주장마저 모른 채 하고 소통 거부의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추락하는 경기와 어려워지는 서민 생활 등을 우선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