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까지 제동건 대규모 사업, 늦춰야

  • 등록 2012-07-04 오전 7:00:58

    수정 2012-07-04 오전 7:01: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4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임기 내에 대형사업과 주요 현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과욕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면서 무리한 추진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3일 “이 정권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꼬집었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현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서두를 이유 약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자 여론의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새누리당까지 가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는 18대 국회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쐐기까지 박았다.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일류로 인정받고, 매년 수익도 수천 억 원씩 나는 우량 공기업이다. 이 정부는 뭐가 급해 이걸 못 팔아 안달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 이러다 보니 매각에 무슨 이권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는 것이다. 의혹과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 매각,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8조3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차세대전투기(FX) 사업기종을 10월말까지 확정키로 한 국방부 역시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만 해도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꼼수로 처리하려다 들통이 나자 서명 1시간을 남겨놓고 상대국에 취소를 통보해 나라 안팎으로 망신을 샀다.

졸속 처리 말고,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해

물론 임기 말이라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예산도 많이 들고 타당성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서두른다면 이 정부가 임기말 이전에 뭔가 봐주려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

더욱이 여당까지 가세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보류를 주장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옳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도록 넘겨주는 게 맞다. 정부는 여당의 이런 주장마저 모른 채 하고 소통 거부의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추락하는 경기와 어려워지는 서민 생활 등을 우선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