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北) ''위성발사'' 미(美)에는 먼저 알렸다

[조선일보 제공] 북한은 12일 '다음 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기구 외에 별도로 미국에도 직접 알려줬던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도 관련자들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혼선을 겪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새벽(한국시각)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장거리 로켓 발사시기와 좌표 등을 비공식적으로 알리면서 같은 내용을 미북 간의 대화창구인 '뉴욕채널'(유엔대표부)을 통해 미국에 별도로 통보했다.

미국은 12일 오전 중 다시 이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위 본부장은 이를 청와대와 외교부 장차관, 북핵관련 담당자 등 극소수에만 알리고 보안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IMO·ICAO를 담당하는 실무진과 공보 담당자 등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발표와 첫 언론보도가 정오 무렵에 나왔음에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결국 외교부측은 오후 7시가 돼서야 IMO측의 공식확인을 거친뒤 이를 언론에 알렸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받은 정보는 북한이 몇 시간 뒤 발표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기밀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외교부측에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느슨한 정보관리에 대해 미국이 수차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했었는데 이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북한 장거리 로켓 준비 움직임과 미국 인사의 순방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한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미국측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한다. 월터 샤프(Sharp)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정보책임자, 국무부 관계자 등이 우리측 군 수뇌부와 고위 외교라인에 차례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기밀 정보가 계속 새나가면 (한국에) 정찰위성 사진을 못 준다" "정보 공유 수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에는 각별한 보안주의 지시가 내려졌다. 외교 관계자는 "그 이후로 간부회의 때마다 장관이 보안을 강조하고 국정원 등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동의서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초비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정보관리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누적돼 온 것"이라며 "최근 미측이 굉장히 민감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한미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